▲ 고경호 한전전력연구원 전력경영연구센터 선임연구원=주요 업무분야 :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전력시장 분야

신뢰도는 국가 또는 특정 전력시장의 전력공급 안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써 시장구조 및 시장운영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해외 전력산업에서 전력수급 신뢰도에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들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유럽연합 송전망 운영위원회(UCTE)에 의하면 2013년 이후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신뢰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했으며 발전설비 신뢰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신규설비 투자의 감소와 신뢰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미 신뢰도 규제위원회 또한 2010년을 전후, 전력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력산업이 규제완화 또는 자유화 이후 신뢰도 의사결정구조와 시장규제의 변화,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신뢰도 의사결정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규제자(정부), 전력회사 및 소비자간의 단순한 흐름이었으나 현재 의사결정구조는 독립발전사업자(IPP), 독립계통운영자(ISO) 등의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등장으로 복잡한 구조로 변화됐다.

따라서 전력시장에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력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수단들이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지연되거나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시장규제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강제적 규제정책이 적용됐으나 시장체제하에서는 자발적으로 변화했으며 시장불확실성 증가와 공익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과 관련, 유럽연합위원회와 대형 전력회사간의 현실적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전력산업자유화를 통해 공급신뢰도 확보와 경쟁효율 향상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대형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목표한 전력산업자유화에 대한 기대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완전한 소유권 분할은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전력회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신뢰도가 가장 큰 전력시장의 이슈이며 규제와 시장불확실성(환경, 규제, 투자, 시장구조, 사업연속성) 등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조사됐다.

전력산업자유화 도입 시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염려한 부분은 ‘경쟁시장도입 이후에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갗였다.

결과론적으로 현재 해외 주요 전력시장 사례에서 보면 신뢰도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새로운 신뢰도 기준 및 규제 체계를 확립, 가고 있으며 투자유인 및 투자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장기 전력수급 신뢰도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적정 설비예비율(15~17%)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용량요금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 계속적인 발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현재 변동비 반영 시장이 연료비 변동분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발전사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사례의 교훈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방향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계통이 고립되어 있고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에서 향후 전력산업 발전방향 수립시에 신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발전설비 및 계통규모, 시장구조 변화를 고려한 국내 시장환경에 적합한 적정설비 예비율 기준을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