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호 한전전력연구원 전력경영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세계 에너지산업에서 청정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고유가 상황의 지속, 에너지 공급국가들의 자국 에너지자원에 대한 자국화·보호주의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 문제의 부각, 환경규제 강화, 그리고 기술발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 향상 등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과거와는 달리 수익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주요 에너지회사들과 금융투자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시장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전력생산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규모는 30억불로 전체 투자규모 110∼150억불의 20∼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자들도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술회사들에 1억불을 투자하였으며 2010∼2014년에는 40∼50억불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이던 전력회사들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해외 주요 전력회사들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영역으로 인식하고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에 포함 하였으며 새롭게 형성되는 신재생에너지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독일, 덴마크 등과 같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지원하고 이와 동시에 자국의 전력회사 및 제작회사들의 비즈니스모델과 연계하여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같은 아시아국가인 일본, 인도,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인도는 2006년 기준으로 풍력발전 설비 규모면에서 독일, 스페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0GW규모의 풍력발전 설비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도 풍력터빈의 75%를 자국 제작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에서 풍력발전산업은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도에서의 풍력산업 경쟁력이 강화된 배경에는 풍부한 풍력자원이라는 자연적 조건 외에 체계적인 정책지원 및 제도가 뒷받침되었으며 ‘낮은 제작비용’ 강점을 활용하여 아시아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서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하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태양광 분야에서 설비규모 측면에서 2004년 기준으로 전세계 총 설비용량 2,600MW 중 1,130MW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분야에서 Sharp, Kyocera와 같은 일본 회사들이 세계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풍력산업에서도 일본의 설비규모는 세계 10위(1,078MW, 2005년기준), 아시아에서는 인도, 중국 다음으로 3위이며 일본내 풍력터빈 시장점유율의 20%를 미쓰비시중공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한된 일본내 풍력개발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중국도 풍력발전산업의 경우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기반하에 자국내에서 건설되는 풍력발전설비의 70%를 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3개국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전차액보전제도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산업육성 정책과 전력회사 및 제작업체와의 사업전략이 조화롭게 연계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효과는 기대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총 발전량의 7%(대수력 포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표하에 발전차액지원제도와 3대 핵심분야(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위주의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총발전량 3억6463만9,331MWh 중 신재생 발전량은 395만MWh로 신재생발전비율은 1.1%에 머물고 있어 정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에서 수요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 인도, 중국의 사례와 같이 배전회사에게 의무구매할당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여 수요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정책과 기술개발 정책이 전력회사 및 제작회사들의 사업전략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전기기산업과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과 일관된 정부 정책,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전략이 조화를 이룬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도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약력>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