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선진 각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유럽 연합(EU)는 2010년 까지 총에너지의 12%(발전 22%)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일본과 미국도 2010년 까지 총에너지의 6.1% 및 5.4%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미국은 34억 8800만 달러, 일본은 21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한 반면에,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1억 3900만 달러의 투자에 그쳐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6년 11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정책의 3대 기본방향, 5대 비전, 9대 실천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비전 2030’을 제시하면서, 5대 비전과 관련해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35%를 자주 개발로 충당하고, 현재 2.3%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9%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수소, 연료전지,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3년 까지 30개의 과제에 3,895억원을 투자 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발 맞추어 한국전력공사와 6개의 발전회사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등 9개의 공기업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조 759억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9년 말에는 총 34만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연간 159만 배럴의 원유를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기존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기여도가 낮은 점 그리고 풍력과 태양열등은 자연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되는 비급전 전원설비로서 피크부하의 기여도가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가 연료비용이 낮고 연료 수송 추가 부담이 적은 점, 저렴한 운영비용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발생이 낮은 점을 고려하다면 가까운 장래에 기존의 화석연료와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상승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선진 외국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술의 낙후성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을 겨냥한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공급 촉진을 위하여 발전차액 지원을 통한 혜택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후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 투자 순위 결정과 체계적인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기술개발 담당 부서와 발전 사업자 및 대학과의 유기적인 기술개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과 더불어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성장 동력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부각 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철  한전 전력연구원 수화력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